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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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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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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소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양승원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, 2009. 7. 30.
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
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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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시행규칙
임대주택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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